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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by hype-up! 2023. 2. 3.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100명 중 중간 소득이 되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의 지표로 삼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표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는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책 정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런 말들이 있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89,206 2,168,394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기준중위소득 50% = 위 표의 첫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x 0.5

기준중위소득 120% = 위 표의 첫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x 1.2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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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해당 %에 해당하는 금액 충족)하면서 아래의 자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출처: 대한민국 누리집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재산은 일반, 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의 추가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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